법원 차량 경매 처음 하기

법원 차량은 어디 있나

• 법원은 자동차 강제경매를 시작하면서 채무자에게 차를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명합니다(민사집행규칙 제111조 제1항). 그래서 매각되는 차는 대개 집행관이 정한 보관장소에 있습니다.
• 집행관은 차를 받으면 보관장소·보관방법·예상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합니다(같은 규칙 제114조). 보관장소는 우리 상세 화면의 감정평가 요항이나 법원경매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• 보관 중인 압류 차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해 시운전은 기대하지 마세요. 보관방법은 같은 규칙 제115조가 정합니다. 겉모습을 볼 수 있는지는 경매계에 물어보세요.

입찰 전에 볼 것

• 감정평가 요항의 연식·주행거리·관리상태·사용연료·옵션, 그리고 사진을 봅니다. 사고·침수 이력은 따로 알려 주지 않으니 차량번호로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같은 이력 조회를 해 보세요.
• 감정가는 평가 시점 값이라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중고차 시세 사이트에서 같은 연식·주행거리 차 값을 찾아 최저가와 비교하세요.
• 총비용 = 낙찰가 + 취득세(비영업용 승용차는 보통 차값의 7%) + 공채 + 이전 대행·교통비 + 수리비 + 보관료입니다. 이 합이 시세보다 충분히 싸야 의미가 있습니다.
• 열쇠가 없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차도 많습니다. 견인·열쇠 복제 비용을 미리 잡으세요.

입찰과 낙찰 뒤

• 입찰 방법은 부동산 법원경매와 같습니다.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표와 최저가의 10%(재매각이면 더 높을 수 있음) 보증금을 내요.
•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잔금을 내고,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습니다(민사집행법 제135조).
• 잔금을 낸 뒤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집행관에게 차를 넘겨받습니다. 보관료가 있으면 이때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.
• 자동차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(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). 경매에서 언제부터 세는지, 법원이 등록을 촉탁하는지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경매계에 꼭 물어보세요.

체납 세금·과태료로 걸린 압류는 매각으로 대부분 지워지지만, 등록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. 법원 차량도 대출이 되나요?

부동산처럼 경락잔금대출이 흔하지 않습니다. 잔금은 자기 돈으로 낼 수 있는 범위에서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Q. 공매(온비드) 차량과 무엇이 다른가요?

공매 차량은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입찰하고 공공기관·세무서가 파는 차가 많습니다. 법원 차량은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해요. 공매와 경매의 차이 글을 함께 보세요.